정부가 여행·관광·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또 취약 계층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국민 대상의 소비 쿠폰 추가 발행도 검토한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80만 명에게는 2조 4,000억 원을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예:4㎡당 1명) 등 간접제한 조치가 부과된 이들 업종에는 지금까지 지원 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손실보상 업종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지만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최저 금리가 연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1% 초반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대 연 1.0%까지 금리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개인별 대출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신규 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이 거론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배포도 검토하고 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를, 학생 등에게 공연·미술·박물관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상에 소비 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19조 원 중 일부를 활용한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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