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이 최근 1년 새 2배가량 껑충 뛰면서 내년 전기요금 또한 최소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산정 시 국제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면서 1㎾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변동폭을 제한했지만 이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분기별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 등 빅이벤트를 의식해 “기준연료비 변동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기준연료비는 ‘차기 전력량 요금 조정 필요 시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기준연료비를 매년 변경하지 않도록 조치해놓았다. 기준연료비를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로 규정한 반면 요금 변경은 ‘조정 필요 시’라는 단서를 달아 정부의 입맛대로 적용 가능한 ‘모순'을 만든 셈이다. 결국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다음 정부로 미뤘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연료비연동제를 구성하는 LNG·석탄·석유 가격이 최대 3배 가까이 올랐다. 국내 전기요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1톤당 LNG 수입 가격은 지난해 10월 275.8달러에서 올 10월 668.0달러로 2.5배가량 높아졌다. 전력용 연료탄 수입 가격 또한 지난해 11월 1톤당 62.8달러에서 이달 154.4달러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배럴당 44.0달러에서 이달 80.9달러로 각각 2배가량 상승했다. 관세청 고시 기준 연료비 또한 최근 1년 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 1분기 연료비의 기준이 됐던 지난해 9~11월의 1㎏당 LNG 평균 수입가(세후 기준)는 350원 20전이었지만 올 4분기 기준인 6~8월 LNG 가격은 601원 50전에 달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중심의 LNG 수요 폭증을 감안하면 올 9~11월 LNG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한층 가파른 오름세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전기요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물가 충격이 큰 전기요금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올 1분기 국내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h당 3원 인하한 후 4분기 이를 다시 3원 인상하며 원상 복구했다. 결국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은 올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 한해 누적 영업손실액은 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이다. 지난달 1㎾h당 평균 전력 정산 단가는 90원 24전으로 전년 동월의 57원 31전 대비 57.5% 증가했다. 현재 연료비 상승 추세를 보면 지난해 12월과 올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내년 기준연료비는 1.5배가량 높아져야 한다. 현재 5만 5,000원가량인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연료비연동제를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내년 1분기에 8만 원으로 껑충 뛸 수 있다.
정부는 기준연료비 인상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 의결 이후 이를 산업부에 신청하며 산업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요금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재부가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한전이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의 1㎾h당 전기요금은 지난 2019년 기준 10.2센트로 일본(25.4센트), 독일(33.4센트), 영국(23.4센트)은 물론 석유 순수출국인 미국(13.0센트)보다도 낮다.
요금 동결이 계속될 경우 향후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전은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 원을 지원받았다. 무엇보다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른 설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향후 2년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1조 1,202억 원이며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으로 관련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앞으로 5년간 송배전망 구축에 33조 9,171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지만 신재생 비중 확대로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추가로 늘려야 한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올 한 해에만 4조 3,845억 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손실 규모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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