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가 화천대유 공범"

국회 국토위 18일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 두고 與野 충돌

이재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대장동 이슈 정치공세였나"

"野 의원도 같은 취지 법안 발의…숙려기간 필요하단건 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어귀마당에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꿈 꾸는 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고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핑계”라며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 타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굳건히 할 일을 하겠다”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제 2의 화천대유’, ‘제 2의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짓던 대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18일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 개의 40분만에 정회했다.

/자료제공=이재명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