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개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확장 재정의 경우 시일이 지난 뒤 재정 규모를 원상 복귀할 때 부작용이 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내년 선거를 위한 장관들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도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등의 지방선거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옳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설마 부두에 나와 있는 것까지 막을까’ 하는 안일함이 있었다”며 “이번 일이 반면교사가 됐다”고 전했다. 또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물자를 뽑아보라 하니 1,000개가 넘더라”며 “조치를 취해 다음 정부도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선 확장재정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는 “여당에서 왜 확장적 재정 안하냐 말하는데 인플레이션이나 통화가치를 염두에 안 두고 막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독일이나 미국 등 확장재정을 택한 나라들이 내년에는 확 줄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재정투입을 하면 언젠가는 뭔가를 줄여야 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본격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행업·공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선 추가적인 보상이나 지원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떤가”라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풀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두고는 “남은 6개월간 사실상 어렵다”며 “대선후보들이 공약할 테니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선 “주거를 책임져줘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임대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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