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문구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 낼 발표 시점과 형식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됐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베이징올림픽 이전에 진전을 이루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간 종전선언에 담을 내용과 문구 작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간 종전선언과 관련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 간 ‘비핵화’라는 단어를 문안에 어떻게 포함할지를 두고 정체상태에 빠졌다”며 “하지만 비핵화 문구 삽입은 한미가 동의하고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한미는 이에 따라 종전선언 문구 보다는 발표 시점과 형식 등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한미 간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할지 혹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공동 발표할 지 등이 핵심과제가 된 셈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해 발표하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자칫 종전선언에 시간만 더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이중잣대 철회 등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100% 만족해하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지 않는다”며 “70~80% 정도라도 되면 서로 대화하면서 100%를 만드는 방식이 더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도 종전선언의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있어 참여 형식을 두고 복잡한 방정식이 펼쳐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종전 선언과 관련 “뭔가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종전선언의 시기와 관련해선 당초 전망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이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며 “올림픽에 가기 전 진전을 이루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반응만 한다면 한미간 문구 작성 완료 이후에 언제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경우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는 남북간 더 진전된 형태의 관계개선 이벤트도 연출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간 종전선언 문구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발표 할지, 또 북한이 이에 반응할지 등 성과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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