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지난 7월 110억여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어 추징금 징수 목적으로 이를 일괄 공매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매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모두 패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