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등 양국군 수뇌부가 만나 안보현안을 의논하는 연례행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다음달 2일 개최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등 민감한 헌안을 놓고 임기말 문재인 정부와 임기초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SCM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측 참석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이다. 미국 측 참석자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알리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다.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중 전작권 전환 안건에 대해선 일정을 좀더 구체화하는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안보 관련 이슈도 논의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병력 유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집권기 열렸던 지난해의 SCM에선 주둔 병력 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SCM 공동 성명서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샀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한 적이 있어 이번 SCM에서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에서의 한미간 안보협력이 이번 SCM을 통해 한층 구체화될지 여부도 주요 이슈다. 미국측은 특히 해킹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 해당 이슈 논의의 장이 될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빨리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말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의 국방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번 SCM에선 해당 워킹그룹 구성 이슈가 공식 의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져 진전된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혔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도 이번 SCM에선 의제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스틴 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SCM에 앞서 방한해 오는 12월 1일부터 ‘한미동맹의 밤’ 행사, 주요인사 예방 등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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