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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보유 외국인, 미국·중국인 늘고 일본인 줄었다




올 상반기동안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량이 339만3,000㎡, 금액으로는 1,94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 유럽인 순으로 토지 보유량이 늘었고 일본인은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2억5,674만㎡으로 지난해 말(2억5,335만㎡)보다 1.3%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지난해(31조4,962억원)보다 0.6%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보유 토지가 같은 기간 1억3,327만㎡에서 1억3,675만㎡로 2.6% 늘었으며 이어 중국인(1,999만㎡→2,027만㎡)로 1.4% 증가했다. 유럽인은 1,817만㎡에서 1,823만㎡로 0.3% 늘었다. 반면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1,775만㎡에서 1,678㎡로 5.5% 감소했다. 정부는 일본 합작법인 1개사가 보유하던 19만㎡의 공장용지를 처분하고, 경북 지역에서 일본 교포 1명이 보유하던 임야 74만㎡를 처분하면서 일본인의 보유 토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증가세는 2014년 6%에 이어 2015년 9.6%를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나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상속을 하거나 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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