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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종부세 '폭탄' 표현 너무 해...집값 상승률 꺾이는 중"

"차별금지법 공론화해서 국민들 알게 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적극 반박했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다.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종부세로 걷힌 5조원은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지금보다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20대 국회 때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냈다가 동성애 옹호자라고 혼쭐이 난 적이 있다.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은 돌파를 해내야 한다”며 “차별을 배제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다는 건 굳이 얘기하면 어릴 때 반에서 한 둘 왕따시켜서 집단적 가해자 되는 그런 심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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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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