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공급망(GVC)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재계는 차기 정부가 GVC를 재구축하기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한국 경제 상황이 저성장 구도가 상시·장기화되는 위축 경제로 진입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최근 GVC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산업 전체의 필수 물자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민간과 함께 전략물자를 선정하고 점검하며 업계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인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기업에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거론됐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 가운데 제일 먼저 공급망 조사에 나서고 필수 물자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한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나선 상태다.
전경련은 또 차기 정부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 방안과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하는 동시에 투자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유턴기업 지원책을 도입하며 원격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차기 정부가 달성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 분야의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