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짚어본 뒤 미래 비전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해야 할 때다. 그러나 실제 선거판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무능·무식·무당의 3무(無)”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후보는 무법·무정(無情)·무치”라고 맞받아쳤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도를 넘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에 더해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주 4일 근무제 등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층을 겨냥해서는 연간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이어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가량 주는 ‘청년도약보장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시킬 정도로 성숙해지고 있다.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최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두 유력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인 ‘연간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비현실성 면에서 10점 만점에 각각 7.4점, 7.3점을 받았다.
포퓰리즘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근로 의욕 저하를 초래해 나라 미래를 좀먹게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돈 풀기에 주력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더 나아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를 꿈꾼다면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2% 선으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당장 인기가 없지만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인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망국의 길인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느냐 여부를 가르는 중대 선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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