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보내기

정치정치일반
당정, 이재명표 입법·정책 속도···'누구나집' 벌써 MOU

국토부, 시범사업 우선협상자 발표

대형사 없이 중견사들만 채워져

李 공급확대에 발맞췄지만 냉랭

"수익성 높여 민간참여 늘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셀카봉으로 직접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년간 거주한 뒤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 받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이재명 선대위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국민들이 고통 받는 주택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다만 이번 시범 사업에 대형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민간 참여가 저조해 지속 가능한 공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29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집’ 시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시절 처음 제안한 사업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공급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약속한 집값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0년 뒤 분양 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 가격에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 사업은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 능동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1)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맡고 있는 2개 시범 사업은 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인천검단 AA27)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0)이 담당한다. 시범 사업의 성공을 통해 대대적인 공급 확대로 나서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다.



다만 건설 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누구나집 사업에 참여하면 공사 기간 3년과 임차 기간 10년 등 13년이 지난 후 분양을 하는데 공급·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은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는 반면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의 몫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누구나집 사업은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호황기에 대기업이 관심 가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집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급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며 “현재처럼 수익성이 낮은 사업 구조라면 낮은 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