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2월 2일 중국을 방문해 종전 선언 등을 논의한다. 한미 간 막바지 문구 조율 단계인 종전 선언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서 실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찾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등과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전 선언을 포함한 대북 정책과 요소수 등 공급 문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이 만나는 것은 1년 3개월여 만이다.
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진전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현재 종전 선언과 관련해 90% 이상 합의한 상황이며 문구 작성을 두고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같이 진전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종전 선언의 당사자임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라며 “뭔가 하더라도 중국과 상의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 역시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서 실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이 종전 선언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전 선언 등 평화와 연계한 올림픽을 강조하는 것이 대외 명분상 득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발표하는 것이 전략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내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등 중국과의 협력을 다지는 이벤트가 필요한 만큼 종전 선언이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전 선언에 담길 문구와 시기 등은 관련 부처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주변국과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한미동맹 미래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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