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비한 공급 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돼 조합 설립 이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시설물로 둘러싸인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택지역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추진위 단계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3~4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 반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증액 예산을 소진하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송파구 풍납강변현대아파트, 서초구 방배대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서울에서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 개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에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가정역을 포함해 지구 지정이 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공급 물량만 2만 3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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