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07조 원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과 지역화폐 사업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며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서 약 70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 3,000억 원 증액,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92만 개 지급 등이 포함됐다.
전일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세입과 세출 증·감액 규모 등을 논의했다.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 증가한 607조 9,000억 원이다. 현재는 수정안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보상금 하한액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높이고,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 요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전일 경함모와 소상공인 보상, 지역화폐 등 일부 주요 사업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역화폐 사업에서는 당정이 내년 총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은 ‘이재명 선거 지원용’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상한액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100만 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경함모 사업의 경우 앞서 국회 국방위에서 사실상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다. 하지만 여당이 다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에 경항모 사업 착수비용만 반영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종 몇십조 원이 될지 모르고 최소 10조 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절차적·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항모의 용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도 당정이 합의한 대로 해줄 수 없다.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최소 1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해 예산안 통과의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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