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에 1,200여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7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넉넉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 집 마련’ 수요가 여전한 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제3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는 2022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향후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앞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 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의 중형 주택도 신규 도입하고 바닥재, 홈 제어 시스템 등 질적인 측면 또한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올해 말이면 시행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내놓아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집값 폭등’을 이끌어온 것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다. 공급하겠다는 7만 가구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신규로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절대다수는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 등에 공급될 확률이 높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매년 13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물량은 어찌저찌 맞췄다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에 ‘신규’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극히 적었다. 매년 공급하기로 한 7만 가구 규모의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2018년과 2019년 서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물량은 각각 3,950가구, 4,656가구뿐이었다. 대신 수요자의 선호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원룸 등으로 이뤄진 매입형 임대주택, 전세형 임대주택이 부족한 물량을 채웠다.
중산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짓겠다는 전용 60~85㎡의 중형 주택 또한 서울 등 수도권에는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6,000가구, 2025년 이후부터는 2만 가구씩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택지 부족 속에 서울에는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초소형 공공임대주택만 지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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