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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카카오VX 노조, 노동위 조정 절차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플랫폼 경제 상생 정책 본격화

카카오·네이버 노조 활동 급상승세… 처우 개선 요구로 파업까지 예고

P2P 대출 규제 사각지대 활용… DSR 무관 최대 70억원 대출 가능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배민 수수료 면제부터 IT 노조까지, 신입이 알아야 할 변화 총정리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플랫폼 상생정책: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차등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경쟁사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IT 노조 활성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표 IT 기업들에서 노조 활동이 폭증하며 임금협상 결렬과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IT 거품’이 꺼지면서 구조조정과 연봉 동결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처우 개선을 위해 뭉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금융 사각지대: P2P 대출 업체들이 DSR이나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최대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공격적 영업을 펼치고 있다.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 1933억 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배민 “1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면제” 상생방안 내놨다

- 핵심 요약: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차등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점주들은 윤석열 정부 때 도입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총 매출 규모에 따라 2.0~7.8%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 1만원 주문 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웃돌며, 배민 전체 주문에서 1만 5000원 이하 주문은 3분의 1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되며, 경쟁사인 쿠팡이츠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카카오VX 노조, 노동위 조정 절차…네오플은 파업 예고

- 핵심 요약: 카카오 통합 노조 ‘크루유니언’이 카카오VX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으려는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카카오 계열사 11곳 중 임단협이 결렬된 곳은 카카오VX 뿐이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역대 최대 매출 1조 3783억 원을 기록했으나 신규개발 성과급을 임의로 축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글과컴퓨터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IT 거품'이 꺼지면서 구조조정과 연봉 동결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처우 개선을 위해 뭉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3.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 핵심 요약: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새로운 각오를 주문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해소를 정책 우선순위로 꼽으며 남녀, 정규·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서 열위에 있는 근로자가 우위 근로자 대비 60% 정도만 버는 임금 격차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불황에도 백화점 잔 와인을 잘 팔리네

- 핵심 요약: 와인 수입액이 2022년 5억 8128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6211만 달러로 21% 감소한 불황 속에서도 백화점들의 글라스 와인 바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바이 더 글라스’는 4월 오픈 후 이달 15일 기준 매출액이 목표치 대비 20% 초과 달성했고, 현대백화점의 와인웍스 5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 급증했다. 잔당 가격은 1만5000원~4만원대 수준이며, VIP 및 외국인 고객 이용 비율이 각각 30%, 15%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과거 벌크형 소비에서 소량이라도 개인 취향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경험을 원하는 ‘마이크로 럭셔리’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5. DSR 무관·70억까지…대출규제 비웃는 P2P



- 핵심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플랫폼 8퍼센트는 신축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시 최대 70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대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는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2금융권에는 50% 규제가 적용되지만 P2P 업체는 여신심사 기준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 1933억원 수준이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6.8%~12.9%로 제도권에서 4억원을 대출받고 잔금이 1억원 부족한 경우 P2P 플랫폼이 받아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6. 재활치료 돕는 슈트…살짝만 힘줘도 다리가 ‘번쩍’

- 핵심 요약: 엔젤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 ‘엔젤슈트 H10’을 공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2.8kg의 무게로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의도와 동작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력을 제공하는 게 강점이다. 의료기기로 최초로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2등급을 받았으며, 연동 앱 ‘엔젤라 프로’를 통해 맞춤형 재활 훈련이 가능하다.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비롯해 근감소증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병원에 B2B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주력이나 향후 직접 환자들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홈케어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IT 업계 노조 활동 증가가 신입사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기회이지만 업무 안정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IT 업계의 노조 활동 증가는 임금과 복지 개선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파업이나 협상 과정에서 업무 차질과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회사의 노사관계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업무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플랫폼 경제 변화가 관련 업계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상생 정책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업무 방식 변화가 예상됩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면제와 같은 상생 정책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는 플랫폼 운영, 데이터 분석, 고객 관리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 관리, 정책 기획, 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직무 영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Q. P2P 대출 같은 사각지대 금융상품 이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높은 금리와 리스크를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P2P 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아 접근이 쉽지만 높은 금리와 투자자 자금 회수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라면 본인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IT 업계 노사관계 변화 모니터링: 입사 희망 기업의 노조 활동과 임단협 현황 파악, 업계 전반 처우 변화·동향 추적

✓ 플랫폼 경제 관련 역량 개발: 데이터 분석, 상생 정책 이해, 플랫폼 운영 관련 스킬 습득으로 새로운 일자리 기회 대비

✓ 업계별 트렌드 변화 파악: 헬스케어 로봇, 프리미엄 서비스 등 성장 분야 모니터링으로 새로운 경력 기회 탐색

[키워드 TOP 5]

플랫폼 상생 정책, IT 노조 리스크, P2P 대출 사각지대, 신정부 정책 변화, 업계 트렌드 전환, AI PRISM, AI 프리즘



2025년 6월20일(금)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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