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9일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지났으며 2070년에는 3,1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년 특별 추계에서 우리 인구가 2028년 꼭짓점에 도달한 뒤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년 만에 인구 피크가 8년 앞당겨진 셈이다. 통계청이 예측한 각종 인구 지표는 섬뜩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지난해 0.84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2025년에는 0.52까지 추락한다.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현재 3,738만 명이지만 2070년에 1,737만 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배가량 늘어난다.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활력과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려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지금처럼 육아 수당 등 재정을 살포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권이 엄청난 지원금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이 외려 뒷걸음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이유다. 저출산은 취업·교육·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데도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돌봄국가책임제’ ‘난임지원’ 등 단기 처방만 언급하고 있다. .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결혼과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적 연금 수술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청년들을 절망하게 한 일자리 참사와 집값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는가. 혼인율·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젠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인구 재앙에 대응할 총체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어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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