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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윗선’ 수사 막을 건가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잖아도 검찰 수사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해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투(2인자)’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유원) 등과 함께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라인으로 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욱·정영학으로부터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받아왔다. 사퇴 종용 녹취 파일에는 ‘시장님 명’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 후보는 이날 결백을 주장하려는 듯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6일에는 “특검을 100% 환영한다”며 “특검을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해 외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하지만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여태껏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여당이 특검 도입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를 가로막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 평론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은 잘한 일”이라며 “특검은 처음부터 정치 공세였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검찰은 ‘그분’의 연루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곁가지 수사를 하는 데 그쳤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에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압수 수색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일부 민간 업자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차지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외치면서 ‘윗선’ 수사를 막는 무리수를 두면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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