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등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비상시국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과제는 통상적으로 함께 추진되기 어렵지만 심각한 내수 부진 기저에는 생활 물가의 급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2000원까지 치솟은 라면 가격부터 거론한 것은 물가 안정 대책의 시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물가 문제가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물가 폭등의 원인을 파악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유명한 가공식품인 라면과 더불어 필수 먹거리 중 하나인 계란도 4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걱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기 진작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고 설명했다.
TF 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 가능하도록 당국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각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개개인을 대리하는 역할임을 강조했다. 또 “장관님들이 (현안을)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들을 대동해도 괜찮다”면서 직급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등을 논의하며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사실상 추경이 집행되면 ‘돈 풀기’에 따라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높은 물가와 경기 위축이 맞물리면서 추경과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된 것과 생활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봐야 하는데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큰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에 집중하려는 것 같다”며 “계란 값이 오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수급 판로를 개척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수를 자극해 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해외 요인들로 인해 자극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경제 분위기가 침체됐다”며 “물가 관리와 추경이 이론적으로 충돌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물가를 자극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물가 안정 TF 출범을 알리면서 민생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물가 안정 대책이나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면 민주당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대통령의 물가 안정 정책은 강한 동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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