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선지원·후정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급발표를 통해 정부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을 주장하면서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인 보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채 공동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주말부터 안을 구체화해 오늘 새벽까지 준비했다. 오늘에라도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을 강화해야겠지만 영업손실을 봐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답답한 소리”라며 “이를 위해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과 준비해 둔 안이 있었고 이것을 설명하니 이 후보가 빨리 완성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채 공동위원장이 준비한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선지원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채 위원장은 “아직 이 후보의 최종 결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행 방식은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보상받아 힘들다. 그래서 사전에 지원을 받은 뒤 실제 영업손실에 따라 다시 정산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공동위원장은 재원 부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 공동위원장은 “모두 지원하려면 재원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영업제한을 받거나 집합을 금지당한 업종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지급된 비용을 누적해서 보면 상당해 보이지만 그때 그때 지급할 때는 크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에 확정된 예비비로 시작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부족하면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겠지만 그 전에 세출구조조정을 하거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150만 원 받고 일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발언에 대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 보듬어 안기보다 기업의 입장이 더 먼저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관련 발언을 보면 윤 후보가 굉장히 수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낙수효과에 기반한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 노동자의 소득이 어렵고 하청 기업들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