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中企 벼랑끝 내모는것"

중소기업계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관한 주요 노동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해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국회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