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최종 타결됐다. 정부는 핀테크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 협정 추가 체결에 나설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15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싱가포르 DPA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1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이 주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다자 디지털 통상 협정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출범 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분야로 거론된다.
정부는 한-싱가포르 DPA를 계기로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포함해 양자 간 디지털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해 DPA까지 체결됨으로써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싱가포르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싱가포르는 내년 CPTPP 의장국을 맡게돼, CPTPP 가입국 사이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