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구조를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고등교육 질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으로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방안이다.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대도 참여시켜 간소화한 공동입학 계열별 선발에 기반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조 교육감은 통합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준비 단계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80%, 실행 단계에서는 100%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되 연구교육비로만 활용하도록 용도를 활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9개 국립대 학생 수에 적용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2조3,692억원으로 계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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