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임명을 강행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으로 분양 원가 공개가 민간 분양 시장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택지조성 원가 첫 공개…고덕강일 1,765억 원=서울시와 SH공사는 15일 ‘고덕강일4단지(강동리버스트4단지)’를 시작으로 사업 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간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 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의 강력 주장으로 건설 원가(61개 항목)뿐 아니라 원가의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 원가(10개 항목)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 수익 및 수익의 사용 계획도 함께 공개한다. 지금껏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택지조성 원가를 포함해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첫 시도다.
이날 처음 원가 공개 대상이 된 고덕강일4단지의 경우 총 분양 원가는 1,765억 800만 원이다. 택지조성 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 원가는 ㎡당 208만 6,640원이다. 분양 수익은 980억 5,300만 원으로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비(260억 1,100만 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 유지비(475억 4,500만 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 9,700만 원) 등에 사용됐다.
이 밖에 이미 준공돼 사업 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 및 준공·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는 각각 내년 상·하반기에 공개를 마칠 계획이다.
◇김헌동 첫 성과…민간 공개 확대는 ‘글쎄’=이번 분양 원가 공개는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면서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김 사장의 핵심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온 김 사장은 취임과 함께 과거 10년치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분양 원가 공개가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아파트 공급의 핵심인 민간 분야에서 분양 원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절반의 성과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개된 분양 원가는 공공아파트에 한한 것인데 이것이 준거 기준이나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민간 아파트 전체 분양 원가와 직접 비교해 논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원가 공개는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이끄는데 기여하겠지만 이것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끌어내려 집값을 안정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 원가 공개로 민간 분야에 대한 공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마감재 등 공공과 비용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가격을 낮추기 어렵고 시장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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