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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세계 질서 바로잡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G. 존 아이켄베리 지음,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1917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제국주의적 독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달라"며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실행하기에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유명한 연설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rnationalism)의 본질을 구현한 발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의도대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냉전 종식을 앞당겼고,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금이 가고 있다. 경제적 위기와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포퓰리즘,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양극화가 위기론에 힘을 싣는가 하면,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린스턴대 석좌교수인 G. 존 아이켄베리는 책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수많은 격변을 겪으면서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한 국제적 공간 구성, 국가 안 혹은 국가 사이의 권리와 사회보장 보호, 자유와 평등, 개방성과 사회적 연대, 주권과 상호 의존성 같은 서로 모순되는 가치 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저자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무역, 동맹, 다자주의, 인권, 이민, 법치, 민주 진영의 결속 등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질서를 훼손했다. '미국 우선'이라는 명분 하에 세계 체제라는 다자간 합의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후퇴했고 비자유주의, 독재, 민족주의, 보호주의, 영토 수정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테러리즘, 무기 확산 같은 문제에도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가 폭정, 잔혹함, 불관용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용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축적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개념과 과제들을 실용주의에 근거를 둔 하나의 거대한 담론으로 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자문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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