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 중립 선도 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이끌어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실제로 세계 8대 무역 강국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신규 무역 규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다(多)탄소 배출 산업이 주력 기간산업인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반도체와 수소차 분야에서처럼 우리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면 탄소 중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서 대한상의가 지적했듯 각종 투자 및 세제 지원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관련 기술 미확보 △탄소 저감 기술 도입 비용 부담 △관련 제도 미비 등 3가지를 꼽는다. 정부는 세부 로드맵 기반의 ‘3대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 부문 탄소 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130억 원에서 내년 4,082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 R&D의 30% 이상을 탄소 중립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 중립 관련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 기술 생태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저감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투자한 R&D 비용의 20~30%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폐플라스틱·바이오원료 등 새로운 감축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분석·평가 체계도 확립해나간다.
탄소 중립을 한국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바이오·친환경 기반의 부품·소재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배터리 기업과 손잡고 전고체나 리튬황 전지 등 미래 배터리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통해 2050년 제조업 부가가치를 지난 2018년 대비 40% 이상 끌어올리는 한편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에 올라설 방침”이라며 “산업 포트폴리오도 친환경·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미래형 산업 구조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기획=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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