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갑자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도 꺼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며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였던 지난해 7월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도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공약으로 현행 세법에 없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에서 돌연 ‘이재명 정부’를 외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고 사과했다. 이 같은 말 바꾸기 행보에 “무엇이 진짜 이재명인지 모르겠다” “매표용 선심성 헛공약일 뿐” 등의 지적까지 나온다. 당정청 조율 없이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공약을 쏟아내는 바람에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왜 입장이 변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또 정부의 정책 오류에 따른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한 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