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전남 진도군이 2년 동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사도 차도선 건조 보조금 환수 갈등'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을 놓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차도선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3월 진도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는 민간선사의 여객선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280명이 거주하는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3년 동안 작은 어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진도군은 대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도를 운항하던 기존 선사와 접촉했지만 이미 도선 면허를 반납하고 선박을 경남 남해군 항로에 임대한 상태였다.
진도항과 조도면을 운항하는 선사인 서진도농협측도 내부 검토 결과 가사도 항로를 운항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사도 도선 운항을 포기했다.
또 신규 민간 선사 유치를 위해 운항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1년여 동안 20여개 선사와 접촉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전혀 없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군은 긴급하게 차도선을 건조했다.
군은 차도선 건조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 비용을 차도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국가보조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은 해운법에 따라 가사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아니라 진도군이 매년 4억원의 항로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독립된 일반항로라는 입장이다. 이는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보조금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승인돼 억울하다고 것이다.
이후 감사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여객선이 끊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자 보조금 환수 반대 대책위를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가사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이 3년째 중단됨에 따라 가사도 주민들이 생계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어 긴급한 교통수단 마련이 요구됐고 차도선 건조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가사도 차도선 건조 사업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개발 계획 변경 불승인 당시 국가보조항로와 일반항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 오인과 함께 항로 판단 시기에 해운업무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청취 안 한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사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해야 하고 당초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처리한 중앙정부의 행정 처리 잘못이 매우 크다"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제는 필요할 때이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도선 건조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진도 현지에 내려가 살핀 상황 등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