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내년 보유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살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늘지 않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침묵하고 정부 일각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엇박자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이틀 만에 논란은 종식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 유예까지 포함한 ‘이재명표 감세’ 패키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와 당정청이 짜고 치는 보유세 동결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의 보유세 동결 추진은 대선을 겨냥한 일시적 매표 전술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에 이어 내년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는데 여기에는 한결같이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게다가 이 후보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토보유세 도입과 공시가 현실화 등을 주장해왔다.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가 부도낸 전력이 있어 이 후보의 주장이 ‘1회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권이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초래하고 이제 와서 “부동산세 완화”를 외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위선이다.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모두 힘들게 만든 데 대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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