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유독 심각하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그 자체로 커다란 불평등과 사회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은 다른 생산적 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까지 일으키므로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진보성향의 경제학자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책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이처럼 진단했다. 불평등, 그 중에서도 양극화를 심화하는 분야로 부동산을 꼽았고,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는 있다는 것이다.
조금씩 다르지만 불평등, 양극화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006년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의 해제를 쓰기도 한 이 교수는 책에서 피케티가 밝히고 있는 불평등의 역사와 전 세계적 불평등, 심화된 불평등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피케티는 그동안 저서 '21세기 자본' '자본과 이데올로기'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를 통해 지난 수 십 년 동안 자본소득의 몫이 늘고, 노동소득의 몫은 줄었음을 밝혔다. 이 말은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대물림 되는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곧 닥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피케티는 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를 전제로 사회국가의 건설, 누진소득세 강화, 세계자본세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자산 불평등을 극복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토지공개념 확립과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 양도소득세 정상화, 부동산 거래 취득 등록세 완화,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를 이루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피케티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회구성원 전체가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다. 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민적, 정치적 삶의 다양한 모든 형태에 대한 완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이기도 하다.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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