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 합리화할 것"

집값 상승,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 자산 재조정 여건 만들어줘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을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로)딱 묶어 놓으면 안 팔고 물량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바라봐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정책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호 공급을 공약한 데 대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풀었는데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며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라고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