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력수사가 지난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수사의 결과보단 과정 곳곳에서 과잉수사·사찰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진상규명엔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의 해를 맞아 각 수사팀으로선 정치적 부담에 직면해 앞으로의 행보는 더 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부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해왔지만, 여전히 성남시 ‘윗선’과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지난달 중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이자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대장동 관련 내부 문건에 결재·서명한 바 있다. 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이 황 전 사장을 사퇴하게 한 배후 정황이 등장한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인물도 정 부실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규명할 연결다리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난항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도 지난 21일 숨지면서 검찰의 수사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이다.
‘50억 클럽’ 수사도 진전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의혹의 첫 번째 인물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매달렸으나 지난해 11월 말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을 다시 부를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등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방위 사찰’ 논란에 빠져 현안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사하고, 조직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날 기준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105명 중 총 88명으로, 이외에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윤 후보를 언제 소환할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거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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