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역대급’이라는 비표준어까지 쓰면서 지난해 수출 기록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언급하며 올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란다”며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수출 성과와 각 부처의 노력을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2,000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발효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해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도 거론하며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 인상 및 7대 급여 보장수준을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확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청년에게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더 연장 △병장 월급 올해 67만원으로 인상 △코로나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올해 새로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또 정부부처에 이를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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