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고의 사고로 1억 2,000만원 타낸 20대 징역형

지인과 1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지인 4명과 함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는 실수로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2차례에 걸쳐 총 1억 1,99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방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만난 지인의 제안으로 이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 중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이나 가출한 소외 청소년에게 심리치료와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체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