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이달 동안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가능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1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각각 1만 원, 20만 원(모바일상품권은 30만 원)씩 상향 조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현안들 모두가 중요하나 소상공인 지원, 물가 안정, 부동산시장 안정, 방역 속 내수·수출 정책 등 네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발표한 6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억제를 위해서는 배추·무·사과·배·밤·대추·소·돼지·닭고기·계란·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을 오는 10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톤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 1만 8,700 톤, 6만 7,499 톤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류독감(AI) 확산에 따른 달걀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는 6월 말까지 달걀 및 달걀 가공품 할당관세를 기존 8~30%에서 0%로 낮추고 필요한 경우 달걀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량도 시기에 따라 조절할 예정이다. 성수품 수요가 가장 큰 이달 17~23일에 전체 물량의 46.0%를 공급하고 10~16일에는 31.0%, 24~28일에는 23.0%를 각각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10~28일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전통시장·중소형 슈퍼·친환경 매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을 1인당 최대 2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공공요금과 통신비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당분간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지방상하수도요금 인상 연기에 따른 경영손실분은 올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설 연휴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동안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 지원은 고용 확대와 금융 지원에 중점을 뒀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 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에서 50만 명, 자활근로 4만 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 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또 올해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중앙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 원) 중 63%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도 지난해보다 2조 3,000억 원 늘린 67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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