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존중의 새로운 길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 시리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게시글에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월급을”약속 지킨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인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 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중복 차별의 구조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이 짧을 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한 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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