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교육 대전환 공약’을 공개했다.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고히 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교육의 양극화에서 시작된다”며 “'개천에서 용 났다'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 사회의 모범 성공스토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으로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며 “꿈이 실현되고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돌봄 교육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아동이 하교 후 ‘나 홀로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저녁 7시 까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교육청과 지방정부를 연계해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이 후보는 디지털 혁명에 발맞춰 공교육의 질을 전환해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한다.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K-Eduverse’를 구축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나간다. 이외에도 일주일에 하루 지역사회에서 현장 체험하는 ‘행복한 지요일’을 전면 도입한다 또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해 생애 주기별로 국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입제도는 수시와 정시가 어우러지도록 개선한다. 우선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의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한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초고난이도 문제 출제를 없앤다.
대학교육은 지역사회·산업계와 연계해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역대학이 위기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의 산업체·정부·대학·청년이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체계에는 각 대학의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교육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한다. 공유대학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 수여까지 허용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학 연구체계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도 늘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