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경제’는 그럴듯한 비전이지만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주역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 국가’로 만들겠다”면서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권이 최근 밀어붙이는 기업 규제 족쇄들을 보면 이 후보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경영이 방만해지고 공공 개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만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 때 한 약속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조차 막았다. 총선 직전 여당의 수도권 출마자들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이를 외면했다.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우리 경제는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없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투자도 일자리도 줄어들게 만든다. 온갖 규제 사슬을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세계 5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늘리면서 신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고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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