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완전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 게임 관련 4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페이스북이나 서면 인터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가 제시한 4가지 정책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이다.
윤 후보는 우선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가칭)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가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뽑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17년 9만 건에서 2020년 17만4,000 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윤 후보는 그 중 중고 직거래 사기(7만 건→12만 건)와 게임 사기(7,000건→9,000건)가 가장 많지만,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다수고 처리 기간(평균 3~6개월)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에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게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고안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공개된 한 게임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의 사행성과 사용자들의 게임중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2030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산하에 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을 공식 출범시키는 등 2030세대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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