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주요 5개국(G5)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잡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사업화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서경 CES 과학기술 포럼’에서 “10대 경제 대국까지 올 때는 헝그리 정신이 성장 동력이 됐다면 5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공공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서 모험 정신을 갖고 실패를 감수하며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황 회장은 “차기 정부는 혁신의 가치가 유형자산의 가치와 기득권보다 더 존중받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더 잘살며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뒤처져 부랴부랴 투자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학계·산업계를 거시적으로 보고 전략적인 투자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중국에 비해 뒤처진 인공지능(AI)과 코로나19 백신 기술의 경우 수년 전부터 기초과학과 첨단공학에 골고루 투자를 진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한국인은 영민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투자 금액의 절반만 갖고도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낼 능력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집중 지원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돼서야 바이오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창의성 양성에 두고 학교 또는 진학 평가 시스템에서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최근 미중 패권 전쟁 상황에서 대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국이나 중국의 과학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며 “G5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는 개혁의 선도자로서 국제 정세를 읽어내고 국가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국가산업전략실을 설치해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 우주 등 집중 투자 분야와 반도체 등 초격차 유지 방안 등 중장기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 탈취 시 엄정 대처와 지식재산권(IP) 수익화 촉진, 규제 혁신, R&D 대혁신, 기업가 정신 고취, 기술이전조직(TLO) 기능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덕수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스페이스맵 대표)는 앞으로 우주개발이 경제와 과학기술, 국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실례로 부처별로 인공위성을 발주하고 운영함으로써 더 큰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위성 활용도나 위성 정보의 양과 질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위성 충돌 회피 등을 바로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며 “부처 간에 위성을 공동 활용하면 적은 숫자의 위성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해 나눠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는 최소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는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R&D 결과물인 특허권에 대해서도 특허 수익화 목표를 설정해 각 기관이 실질적으로 특허 수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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