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대장동 수사는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왜곡돼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 비판 강도를 높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만 던지니 자영업자들이 다 감당하게 된 것”이라며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갈등 구도를 부추겼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평가는 ‘독재’로 요약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는 강력한 행정 추진,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열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행정 독재,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 과정 속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득표를 노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남성혐오부’라고 규정하면서 20대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득표를 노리는 행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난 40년간 한국 정치를 왜곡해 왔던 지역 분열에 버금가는 정치적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페미니즘 의제에 몰두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페미니즘 문제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가치 중 하나지만,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정의당의 생각이 아니다”며 “정의당은 모든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 젠더 갈등 해법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치가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며 성폭력 문제, 남녀 임금격차, 독박 육아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앞서 공약한 ‘한국형 모병제’를 언급하며 “군대도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주거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0분위 남성들을 보면 40세 미만까지 결혼 비율이 7%밖에 안 된다. 결국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며 “취업도 안 되고 집 장만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자체를 공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야 하고 주거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며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 이 모든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치교체가 출마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후보는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답답하고 많은 고민이 된다. 곧 여러모로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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