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안전진단 기준 하향’과 ‘용적률 상향’을 핵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6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의 핵심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안전진단의 문턱부터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안전진단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강북 지역의 유권자들을 달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정권마다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완화했다’ 하면서 강북 지역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게 많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강북 지역은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주거지역’ 신설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 상향 인센티브 부여 등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비용 지급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집값 급등으로 성난 서울 민심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실정을 정조준했다. 그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고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보전 중심으로 가면서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말 바꾸기를 시도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정책은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