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 보장”

“예산 5,000억 원 이내 감당 가능”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 질환 경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시 서대문구 대학가인 신촌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 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 원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했다. 공단 부담률은 90%로 늘릴 경우 3,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안 후보는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후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인용해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강제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행법상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