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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빅테크 기술 개방해 중기 디지털 경쟁력 높여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중기 디지털 격차 양극화 심각

디지털 인재양성 맞춤교육 절실

과도한 플랫폼 입점 수수료 등

불공정 개선 위한 입법도 시급





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식 행사나 회의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이뤄지는가 하면 제품은 라이브커머스로 실시간 거래되고 유통·물류는 풀필먼트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발굴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메타버스 부처 신설을 공약했고 두 후보 모두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약속했다.

이제 중소기업에도 디지털 전환은 생존과 새로운 사업 기회가 걸린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고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한 곳은 16.7%에 그친다.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은 대기업의 52%, 중소기업이 48%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0.3%의 대기업이 57%를 가져간다.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장 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다. 대학 교육은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만들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일본이 빠른 속도로 몰락한 원인 중 하나는 신규 인력 양성 실패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향상이다. 중소기업은 자사 특성에 맞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러 산업들이 같이 쓰는 구조로 돼 있어 개별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쉽지 않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코어 기술을 개방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주면 대·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특허 기술을 타사에 개방해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4차 산업의 대표 주자인 드론과 무인 자동차, 로봇도 주물과 금형 등 뿌리 산업이 기반이 돼 만들어진다. 하지만 뿌리 기업이 3만 2,000개인 데 비해 첨단화 지원 사업 예산은 18억 원에 불과하다. 전통 제조업들의 디지털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마지막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 부과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한다. 다행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8건이나 입법 발의됐다. 조속한 국회 통과로 공정한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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