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중 기획 시작합니다





서울경제가 오는 20일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와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달 27일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모호한 기준과 함께 형사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중대재해법상 고의와 과실 구분 기준이 불분명한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과 기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경제는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 개정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연중 기획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좌담, 기획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웨비나 현장 관람은 제한됩니다. 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www.yulchon.com)에서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웨비나는 향후 서울경제 지면과 온라인 기사, 유튜브 등으로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시=2022년 1월 20일(목) 오후 4~6시

◇장소=법무법인 율촌



◇주제=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주제발표

·박영만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

·이동현 책임노무사(안전보건 관리 체계 최종 점검)

·이시원 율촌 변호사(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최종 점검)

◇신청 접수 마감=1월 18일(화)

◇문의=법무법인 율촌 (02)528-5868·5577, rsvp@yulchon.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