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다시금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상승기 동안에는 불리해 인용하지 않던 통계는 조정 시점이 오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과를 자랑하는 모습에 통계를 ‘입맛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요지표를 보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0.86% 하락했다. 서울(-0.48%), 수도권(-1.09%), 전국(-0.91%) 등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며 아파트 시장이 하향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해당 통계는 아파트매매지수 통계 대비 상승 폭, 하향 폭이 더 가파른 특징이 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해당 통계를 지난 상승기 동안에는 인용하지 않았다. 그간 아파트 상승기 동안에는 상승률이 낮게 집계되는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하더니 하락장으로 돌아서니까 유리한 통계를 입맛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만 1월 들어 일부지역 주택 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며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전 청약이 30대 등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켰다고 하지만 언제 입주할 지도 모르는 사전청약 물량만 급증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이 이어지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수준 오르는 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고 했다.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하였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목표(6%대) 범위내 수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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