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하나둘씩 개헌 문제를 꺼내 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헌을 강조해왔던 ‘제3 지대’ 후보들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전일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핀 모습이다.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나열하며 “한국은 행정권력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에 거기다가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 때문에 계속 대통령들이,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며 “권한들을 축소하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일 이 후보가 제시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임기) 그게 핵심이 아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이거는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도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며 개헌을 통해 임기 1년을 단축할 뜻을 밝혔다.
그는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임기)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서 국민 여론도 좀 신경 쓰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이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녹취록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이 후보가 개헌론으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개헌 문제에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축소를 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개헌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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