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7,987억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목표액 대비 오차율이 0.9%에 불과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9,301억원(65%), 지방소비세 2조6,915억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6,468억원)과 1,500억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 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16%(2조3,806억원) 이상 늘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제상황이나 정부정책 등 대외적인 세입변화 요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으로 도세징수액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2회에 걸쳐 추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해 도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보다 정확한 세수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전문기관 연구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열고 매년 도세 세입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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