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법무부 계획이 검찰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날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로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전문 검사장을 외부 공모 형식으로 뽑기로 하고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례 없는 ‘외부 검사장’ 영입 방침에 검찰이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김 총장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권 말에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박 장관이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필요성에 공감해 대검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 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되며 검찰총장은 자문 기구의 권고 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대검은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의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어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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